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여성 징병제 (문단 편집) === 시행 시 예상되는 사회 변화 === * '''군복무 기간의 감소 및 입대 조건의 완화''' - 과거 병역 자원이 넘쳐났을 때에는 시력이 조금 좋지 못하다 하여 면제를 받거나, 2000년대 이후는 넘쳐나는 자원을 흡수하고자 군복무 기간의 단축을 가속시켰다는 과거가 있다. 당장 여성에 대한 징병이 실시된다면 갑자기 자원이 2배 가량 늘어나는 셈이라 모두를 수용하기가 어려우므로, 현행 1년 반에서 1년까지 군복무를 단축시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또한 예전처럼 간단히 면제를 받지는 못할지언정, 지병을 가진 자원을 반강제로 입대 시키는 지금의 추태는 확실히 줄어들 것이다. * '''남성들의 병역의무 수행으로 인해 온전히 받게 되는 불이익의 감소''' - 1) 병역 복무 기간의 동결 및 감소가 가능하며, [[병역면제|현역판정률의 감소로 부적격자의 징집이 줄어든다.]] 2) 학업단절, 휴학-유학-출국의 제한, 늦은 취업준비 등 여성 대비 불공정한 취업경쟁요소가 사라진다. 3) 군인이라는 직업의 비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군무새]]나 [[군바리]] 등의 모욕적 용어, 군대 꿈 등 [[PTSD]]의 희화화,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비판 #s-5.2|발가벗은 사병 샤워장면을 도촬하여 예능 방송, 참전 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조롱]] 등. 당연하지만 군인이라는 직업은 지금도 여성도 한다. 4) 군대 내 부조리에 대해 관심 갖는 인구가 2배 늘어나므로 사병 인권이 더욱 개선될 것이 기대된다. 2021년 4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병실이 부족해지자 병의 숙소를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일도 벌어졌고, 군인이 코로나 19로 격리되자 엄청나게 부실한 반찬을 주는 등 최소한의 인간 대접도 못 받게 되는 일도 있었고, 젠더 교육을 받아야 해서 사회에서 코로나 걸린 [[젠더전문가]] 때문에 일반 병들이 억울하게 단체로 감염되는 등의 불합리한 일도 있었다. 병들을 등쳐먹으려는 위수지역 상인들의 만행이나 망언에 대한 자정작용도 강해질 것이다. * '''[[페미니즘]] 운동에서의 변화''' - [[군가산점]] 폐지에 앞장섰던 [[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같은 여성단체 출신이나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여성학 출신, 군 가산점 반대를 주장하며 토론회에서 "[[https://youtu.be/9WSciF4QBGQ?t=24|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된다", "군대를 가는 것 자체가 특혜.]]"라는 발언으로 쿨타임이 될 때마다 소환되는 [[남인순]] 같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을 묶어 부르는 단어가 생겨날 것이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노인과 젊은 세대 간에 세대 갈등이 심화되자 이를 비꼬기 위해 [[틀딱]]이라는 단어가 생겨나며 [[꼰대]]란 단어와 함께 사회 전반에 정착 및 일반화됐는데 군가산점에 반대하고 사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군대에서 학점을 얻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한 토론 때도 역차별이라며 무조건 반대한 래디컬 페미니스트 여자 정치인들은 안 그럴 거란 보장은 절대 없다.][* 이건 매우 모순적인 발언이다. 군가산점제는 가부장적인 정책이며 여성 징병제는 페미니즘적인 정책인데 둘다 반대를 하는건 매우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다.] * '''[[남성주의]]와 남성학의 대두?''' - 미국에선 80년대 학문으로 인지되어, 1992년 400개 대학이 남성학 강좌를 개설한다. 일본에선 90년대 학문으로 인지되어, 1995년 이토 키미오 교수의 첫 강좌에 2900명이 몰렸다. 여초직업 내의 남성을 위한 이해와 연구가 공유되듯, 여성징병제 이후엔 남초직업인 군인에 대한 여성들의 적응과 이해를 위한 남성주의 연구가 활발해질 것이다. * '''정치권''' - 일각에서는 설령 여성 징병제의 논의를 진지하게 정치권에서 하려해도, 경제/사회적인 문제를 전부 배제하고서도 오직 정치적 논리만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진지하게 추진하는 정당에게 여성들이 단합하여 반발할 경우 해당 정당이 수십 년간 선거에서 패배할 수도 있다는 추측이 있다. 그리고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군대를 안 간 세대들이 사회운동을 하면 '나는 군대를 갔는데 왜 저 세대 사람들은 가지 않느냐'라며 원망하는 여성들도 있을 것이다. [* 예를 들면, 미필 여성 VS 군필 여성이라면 당연히 군필 여성을 쉽게 채용할 것이다. 또한 군가산점 문제도 간단히 주는 쪽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확실하진 않은게, 지금 징병제가 되고 있는 남성은 군필만 뽑는다기 보다는 능력과 경력 등을 우선시로 뽑기 때문에 큰 메리트가 있을진 불확실하다.] 그리고, 군대를 안 간 세대는 정치권이나 사회운동 분야에 얼씬도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율도 급격한 상승율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반대로 남성 복무기간을 늘렸다간 '''남성들의 표'''를 수십 년 동안 받지 못하도록 되는 것이며, 여성징병제를 진지하게 추진하면서 '''여성들간의 세대갈등으로 촉발된다면''' 여야 모두 젠더갈등에서 비껴가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세대 갈등|밥벌이]]가 생겨날 수도 있게 된다. 그러나, 민주당계-보수정당계 정당이 모두 초당적으로 여성징병제를 추진한다면 정치구도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어차피 선거에서 이기려면 적극적으로 군필자 세대들을 포섭하려는 표 계산을 안 할 수가 없어서다. 아들이 있는 집안의 부모들은 금이야 옥이야 기른 귀한 아들을 험한 군대를 보냈었고 딸만 있는 딸부잣집의 집안에서는 군대를 안 보낸다는 원초적인 억울함이 있을 것도 분명하다. 물론 딸부잣집의 부모들은 군대를 보내는 것을 반대할 확률도 높겠지만 미필에게 대놓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차별을 하는 세태를 마주하는 것이 무서워서라도 고육지책을 하며 여성징병제가 싫더라도 마지못해 찬성할 부모도 있을 것이다. 한 마디로 군대를 안 가는 딸들이 장애인이라서 징병대상이 아닌 이상 어쨌든 가야 되고 사회에서 병역 면제자에 대한 인식처럼 무시를 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최소한 군대를 갔다 온 아버지 세대들은 그 무서움을 잘 알 것이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여성들이 실존하는 유리천장과 성차별 등에 대해 목소리를 낼 때 더욱 귀 기울여주는 사회가 될 것이다. 실제로 여성징병제가 실행된다면, 이들이 병역을 마친 뒤부터는 병역은 빠진 윗 세대 여성에 대한 견제와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등 활발한 정치적 움직임도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군대를 안 간 세대의 여성들은 사실상 사회운동이나 정치권에 발붙이는 것이 막혀버릴 확률이 높다. 그리고, 정치권에도 군필 출신 여성들에게 공천을 줄 것이다. 어쨌든 군대 안 간 세대에 대해 불공정함과 억울함은 절대로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병역의무를 이미 수행하고 있는 남성 유권자들에게서도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남성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병역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병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는데 정작 [[석사장교]] 출신이거나 [[산업기능요원]] 출신이면서 군 복무 단축을 거세게 반대하면 이런 사람들은 백안시하고 대놓고 무시하며 욕을 하는 등, 호응을 보내지 않는 게 대표적인 경우다.[* 대표적인 예로 석사장교 출신이며, [[이부망천]] 발언을 했던 [[정태옥]] 전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병들의 평일 일과 후 외출과 개인 휴대전화 사용 등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보와 표를 바꿔먹는 일이며, 장병들이 그 정도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자격으로''' 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 굉장한 논란을 야기시킨 바 있다.[br][[이준석]]은 tvN의 ‘토론대첩 - 도장깨기’ 프로그램에 나와 군복무 단축 주제에 대해 토론중 "제발 정신 좀 차려라"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는데, 정작 이준석 본인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현역들과 비교하면 편하게 생활한 대체복무자가 현역들의 군복무 단축에 대해서 정신차리라는 발언을 하면서 반대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게 치킨 호크냐면서 어이없어하는 여론이 들끓은 적이 있다. 덕분에 예능 출연으로 신선한 이미지를 줬던 이준석은 정치적으로는 "박근혜 키즈"와 더불어 '''"어린 꼰대"'''라는 이미지 타격을 받았을 정도였다.][* 정태옥이 그렇게 비난하며 반대한 병 휴대전화 사용은 그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호평받는다. 병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군인들을 등처먹었던 위수지역 상인들이 ‘장병들의 휴대전화 사용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었다’고 언론 인터뷰를 하자, ‘그동안 군인들을 상대로 등처먹은 건 생각 안 한다’며 되려 비판받았고,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089506_34936.html|장병들의 자살율과 탈영률도 감소]]하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으며, 일선 부대에서 일어나는 부조리도 많이 드러나게 되어 높으신 분들이 여론과 언론 눈치를 봐서라도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신경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페이스북 페이지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2021년 [[대한민국 국군 격리장병 인권침해 논란]] 문서만 봐도, 병들이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전에는 신속하게 밝혀질 수 없었던 군대 내 비민주적, 반인권적인 일들이 공론화되고 있으니, 병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다. 보수진영에서 배식문제로 휴대폰 사용제한을 다시 건다는 말은 감히 꺼내지도 못한다. 배식이 형편없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횡령'''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 '''성차별문제 양상의 변화''' - 극히 일부분의 여성만 전투병과에 배치되고 절대다수는 '상대적으로 편해보이는'직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성차별문제와 상대적 박탈감은 이를 들어 '병역의무 부과여부 문제'에서 '직무난이도 문제'로 양상만 바뀐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도리어 전이라면 비전투병과에 배치되었을만한 남성(고학력자, 체력이 떨어지는 자 등)이 죄다 전투병과에 배치되면 오히려 성별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